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기준, 지급시기, 소상공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2021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기재부에서 집행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전 국민 지급을 기대했었지만, 왜 국민의 80%만 주는 것인지 20%는 세금도 더 많이 내는 부류인데 왜 지급을 안 하는지 기재부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기준, 지급시기, 소상공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기준, 지급시기, 소상공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글쓴이역시 상위 12%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왜 상위 12%는 지원을 하지 않는지, 그들 역시 코로나 시국에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기재부는 누굴 위한 공무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던 정부의 결정이 국민 88%와 소상공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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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지급기준 및 지급액

2.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외벌이 소득기준액

3.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맞벌이 소득기준액

4. 5차 재난지원금_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기사님들 지원

5. 5차 재난지원금_소상공인 피해지원

6. 5차 재난지원금_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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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지원절차, 출처 : 기획재정부

 

1.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지급기준 및 지급액

기획재정부의 재난지원금안을 보면 국민 지원금이라고 해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을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만과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지원을 하라고 국민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결국 여야합의에서도 80%보다 늘어난 88%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늘어난 인원은 414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높이면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금수저이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 지급을 받지만,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소득만 기준에서 조금 넘는 사람들은 또 받지 못하는 굴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확인해 봤을 때, 정부에서 처음 지원하려고 했던 4천136만 명(1,856만 가구) 보다 늘어난 4천472만 명(2,034만 가구)으로 소득 하위 80%와 맞벌이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5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재원은 약 1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외벌이 소득기준액

가구수 (불펌금지/0503)	2인	3인	4인	5인
연금액(연봉)	6,671만원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월금액(월급)	556만원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기준 소득은 2인 가구 월급으로 556만원(연봉 6,671만원)이며, 4인기준 월급으로 878만원(연봉 1억532만원)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_국민 88% 맞벌이 소득기준액

가구수 (불펌금지/0503)	2인	3인	4인	5인
연금액(연봉)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월금액(월급)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소득은 2인가구 월급으로 717만 원(연봉 8,605만 원), 4인 기준 월급으로 1,036만 원(연봉 1억 2,436만 원)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_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기사님들 지원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운수 종사자분들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기사 8만 면, 전세버스기사 3.5만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등 총 17.2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6. 5차 재난지원금_소상공인 피해지원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기존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급액을 대폭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구각은 지난 4차 때와 같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역시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로 55만 개를 늘렸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10만 개를 확대하는 등 총 63만 개 업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6. 5차 재난지원금_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국민 지원금, 상행 소비 지원금의 경우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이르면 내달 8월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확산 흐름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 봅니다.

 

 지급방법의 경우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별로 세대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급될 국민재난지원금은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의 경우에 세대주에게 대신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택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2 차관이 26일 진행할 추경 TF 및 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받아 함께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했지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올해만 잘 버틴다면 집단면역 성공과 코로나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