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정책모기지 전월세 대출 지원 등 부동산 대책

2021년 올 하반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대책들이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40년 정책 모기기 이용과,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 확대 등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정책모기지 전월세 대출 지원 등 부동산 대책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정책모기지 전월세 대출 지원 등 부동산 대책 총정리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참고 내용으로 청년은 만 39세 이하인 사람,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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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부동산 지원대책 목록]

1.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

2.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확대.

3.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한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

4.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 3.6억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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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2021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 부이 내 집 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금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2.85%) 3억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이 30년 만기 시에 124만 원이었으나, 40년 만기로 확장될 경우 105.6만 원으로 약 14.8%가 감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총 4.1조 원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대책으로 변환,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 시 이자부담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 원(0.5% p) 감소하게 되며, 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3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대출 등 확대 정책 

 

3.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한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저 세금 요건을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들 어려워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4.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 3.6억 원까지 확대.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소득 7천만 원은 세전 금액으로 세후 받는 돈은 부부 합쳐 5백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요, 서울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연 85 백 이상은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관련 정부 발표 참고자료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