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당정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좋았을 것이지만, 소득 하위 80%만 지금 한다는 의미는 소득 상위 20%(고소득자 제외)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을 위해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과 신청대상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금액을 놓고 당과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반기를 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못주겠다는 반응을 보여, 하는 수없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 모두의 장관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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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신청대상

  1-1.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바로가기

2.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지급금액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지급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신용카드 캐시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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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지급하는 기재부 입장이 충돌하였는데요,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90% 까지도 선별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오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면 지난해처럼 한 번에 지급을 해서 지급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재부가 전 국민을 주는 대신, 소득 하위 70%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왜 복잡하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 안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어렵지 않고 나눠주는 정부도 힘들지 않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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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지급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 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1인당 대략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때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 수입은 전년대비 4월까지 걷은 세금이 32조 7천억 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추경으로 32조를 쓴다고 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금방식보다는 지역화폐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또 복잡한 방식의 지급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지급시기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8월~9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석 9월 20일 전에는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4.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신청대상 지급시기_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을 하면 편할 텐데, 왜 기재부는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지역 상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 말이죠

 

정부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올해 2분기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던 금액보다 앞으로 다가올 3분기인 7월과 9월 사이에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초과금액에 10%를 돌려준다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면 2분기에 월평균 50만 원을 사용했다면, 7월에 100만 원을 사용하면 50만 원이 초과 금액이고 그 10%로라면 5만 원을 다음날 신용카드 포인드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요 기재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왜 단순한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걸 모를까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정부와 여당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 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꼭 하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는 세금조차 어마어마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소방과 경찰 의료 서비스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료급식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지난 1차 전 국민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고 기부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