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금이 진행되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하한 핵이 분기별 5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는 손실보상금이 아닌 추가로 지원하는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조 2천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약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 개 업체,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업체)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2022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지원대상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지급시기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지급방법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문의처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궁금증 분석
7.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을 분리해서 합니다.
[매출 판단 기준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 ~ 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이감 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1차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부터 바로 지급을 실시합니다.
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1차 지급(2021년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ㄹ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차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2~5차에 걸쳐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2차 지급(2022년 1월 6일)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 ~ 200만 개 업체)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3차 지급(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에 1월 중에 지급 실시.
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4차 지급(2022년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업체입니다.
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5차 지급(2022년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이의신청(2022년 2월 말)
부지급 업체 충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내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가. 신청기간
1차에 지급대상 자약 70만 개업체분들에게 2021년 12월 27일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끝자리 요일제 실시) 다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12월 2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2월 28 일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대상으로 발송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지급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됩니다. 지난번 지급 때는 일 4회 이체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 5회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당일 지급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문의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궁금증 분석
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지원받는지 여부?
(답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방역물품지원 또는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답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방법은?
(답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7.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정부의 역할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방역지원금 이외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114.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 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 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개선하여 지급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하한액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 그나마 50만 원으로 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포스팅 마치며
정부도 최소한의 지원을 생각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 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의 피해가 100만 원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후에 지원을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어서 영업제한이 풀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번에 피해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더욱 높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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